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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“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” 이병기·조윤선·안종범 추가 기소
검찰이 4·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(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)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,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,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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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탄핵 1년]선고 형량만 87년8개월…박근혜ㆍ이정미 찾아가보니
1년 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. [연합뉴스] “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”(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)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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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문] 유기징역 최대치 구형한 검찰, 박근혜 1심 재판 논고문 보니
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(66)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. 현행법상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대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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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견된 중형…'박근혜의 공범들' 모두 실형 선고
박근혜 전 대통령. [연합뉴스]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27일 마무리된다. 기소된 지 317일 만이다.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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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태경 “민주당, 정형식은 비난·김세윤은 칭찬?…사과하라”
[중앙포토]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 혐의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렸음에도 정형식 판사는 비난하고, 김세윤 판사는 칭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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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대우조선해양 청탁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, 1심서 집행유예
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.[뉴스1]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(64)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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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박근혜와 공모관계” 최순실 1심 20년형
박근혜 정부 ‘비선 실세’이자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(62·여)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. 특검의 구형량(징역 25년)보다는 낮지만 국정 농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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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줬다 돌려받은 70억 대가성 판단
최순실 사건 1심 담당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2016년 경기도 하남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한 70억원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. 신동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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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국정농단 연루' 안종범, 1심에서 징역 6년·벌금 1억원
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. [연합뉴스]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‘비선실세’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조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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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검·삼성, ‘이재용 집행유예’ 불복…나란히 대법에 상고
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(50)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모두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.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이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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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이재용 판결에 사흘째 비판…한국당 “불복이 반 민주적”
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(가운데)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(5일)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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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종범 수첩, 김영한 일지 … 대법원 증거능력 판단이 변수
이재용(50)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이번 사건은 곧 대법원의 저울 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.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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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재용 재판' 대법원 저울 위로…법리 판단이 쟁점
지난 5일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고 있다 [연합뉴스] 이재용(50)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사건은 이제 대법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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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재용 판결은 법원의 면죄부"…시민단체들 긴급 간담회
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. [연합뉴스] 이재용(50)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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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“정경유착 없었다” 이재용 석방
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.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특검팀에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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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문] 특검 “술 마셨지만, 음주운전 아니란 논리…항소심 명백한 오류” 반박
박영수 특별검사. [중앙포토]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된 것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“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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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·최순실·이재용·우병우 ‘운명의 2월’…줄줄이 선고
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2월 저마다 운명의 갈림길에 선다. 5일 이재용(50)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시작으로 13일에는 ‘비선 실세’로 지목된 최순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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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국정농단 방조' 우병우에 몇 년 구형할까…'불법사찰' 재판도 시작
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. [중앙포토]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(51)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이 마무리된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(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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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영하의 '박근혜 진실' 6가지, 특검ㆍ검찰과 어떻게 다른가
지난해 10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는 2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주장을 전달했다. 인터뷰 내용 중에는 지금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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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최순실에게 속은 것 후회 … 국정원·경찰·민정수석 누구도 최씨 보고 안 했다”
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서 박근혜(얼굴)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는 “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속은 것을 뒤늦게 알고 크게 후회하고 있다”며 “박 전 대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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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영하 "구치소서 나오시면…" 朴 "아휴, 그런 날 오겠어요"
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(왼쪽). [중앙포토] ━ 유영하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 인터뷰…“박 전 대통령 얼굴 너무 부어 놀라, 허리 아파 자다깨다 반복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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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장바꾼 차은택 “광고사 지분강탈 시도 인정…용서해달라”
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'문화계 황태자'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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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포탈·횡령… 부영 의혹, 검찰 수사로 실체 드러나나
지난해 8월 이중근 부영 회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7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. 오른쪽은 서울 서소문로에 위치한 부영 본사. [중앙포토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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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청와대 “왕세제, 안종범과 연락도 안됐다며 강한 불만”
김종대 의원. [뉴시스]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“2009년 이명박(MB) 정부가 UAE와 원전 수주 계약을 하면서 뒤에서 비밀 군사 양해각서(MOU)를 체